행정심판 행정소송 비용 소요기간 절차 재결 기간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은 아직 일반시민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토대가 되는 행정심판법이 제정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탓도 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청의 각종 처분 결과를 해당 국민의 요청에 따라 재차 심의하여, 행정청의 처분 결과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결정을 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잘못된 처분을 내리거나,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를 막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07조 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국가 행정 운영에 편의성을 위한 제도이고, 또 다른 행정상 쟁송은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다루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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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다른게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공정하게 행정부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심판관이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처럼 행정부의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의 위법성, 부당한 처분, 국민의 피해 등을 판단하기에는 공정성 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그러나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행정심판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절차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발생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전혀 없이 무료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에 더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로, 행정 심판의 결과물로 나오는 재결서가, 행정소송의 결과물로 나오는 판결문과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법리 전개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시에는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결정은 행정판결이며,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행정재결이라하여 용어상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있어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판단할 경우엔 사정재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정재결이 내려지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청구인에게 보상하게 됩니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사업부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위법성에 대해서만 심사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엔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이 부당할 경우도 다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부당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요구하곤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을 볼때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별칙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도로교통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그외 

또다른 장점으로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민원인이 승소했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더불어 단심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종이를 통해 진행되는 서면 심리가 가능하여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점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다수 존재하기에 행정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더불어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놀리적 대항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소요기간

행정심판 청구는 민원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 되기에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은 행정 심판 청구의 여부 및 사유 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청구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 서면 청구시엔 보청서면, 보정서(증거서류 포함)의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 소요기간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과 비교해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소요기간은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유형

행정심판은 다양한 경우에 민원인이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유형을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 운전면허정지 ·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 건설업면허정지 ·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
•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각정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청구
• 의사면허자격정지 ·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 각종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청구
• 품목허가 · 제조업무 정지처분의 취소청구
•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청구
• 각종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심판 실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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