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합의 요구 대처방법 사기꾼 형사고소 후 합의 꿀팁

금전 사기죄 형사고소 합의 요구 대처방법 사기꾼 형사고소 후 합의 꿀팁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대담해지고 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금전 사기 피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의 불편함을 겪으시면서 사기죄 법률 자문과 금전 사기 대처방법, 사기꾼 고소 방법, 사기꾼 합의 꿀팁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께서 사기꾼 채무자와 합의 시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사기죄 형사 고소 후에 합의하는 방법 꿀팁 대처방안 등 합의 요구 및 합의 과정 이후 어떻게 행동하시면 될 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금전 사기 형사고소 합의 시
사기죄의 성립과 경계선

사기는 범죄의 질이 나쁩니다. 믿음과 신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대를 기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라는 것의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악한 사기꾼들은 나름의 법률 전략을 활용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는 허점을 노려서 처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B는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습니다. 물론 이자도 1,2달 정도 차분하게 갚아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자는커녕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합니다. A는 B에게 채무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달에 갚을게. 지금 사업 자금으로 통장에 돈이 급해서 빼버렸어. 곧 자금이 들어오니 다음 달에 이번 달 금액까지 합쳐서 이체해줄게." 같은 말을 합니다. 절대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갚은 의지가 있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는 '변제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변제의사가 포착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내가 A의 입장이라면 사기꾼B의 변제의사는 매우 곤란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인정 성립

만일 금전 사기 형사고소를 취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아집니다. 이때 대개 수사단계 혹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피고인, 즉 사기꾼 B)은 형사처벌을 감경받거나 면하고 싶어 돈을 빌려준 사람 A에게 금전 사기 합의 및 고소취하(취소)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기꾼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사기죄 사기꾼 형사고소 합의 요구 대처방법 꿀팁
빌려준 돈 얼마나 갚을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합의금은?

사기꾼B는 사기죄를 면하기 위해 형사고소 합의를 요구· 고소취하 · 고소 취소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기꾼 B는 돈을 빌려준 사람 A(피해자)에게서 편취했던, 즉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을 현실로 가져와서 합의를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기꾼이 형사고소 이후 합의를 요구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이 형사고소를 고소취하·고소 취소 등 당신이 합의해주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빌린 돈 1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후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에 나눠서 갚아 나가겠다. 만일 합의를 안 한다면 당신은 내게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거의 협박식의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 A(고소인)는 피해를 본 금액을 당장 회수하길 원하기에 사기꾼 B의 합의 제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4ㅈ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능숙하고 영악한 사기꾼과 사기범들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또한 사기죄를 비롯하여 금전 사기에서 벗어날 법률지식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뻔뻔하기도 하고 표정과 행동을 교묘하게 감추는 등 여러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범죄자가 형사 고소 취하 및 취소 등의 목적으로 들이미는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해자들은 너무 쉽게 휘말리곤 합니다. 금전 사기죄 고소취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또 합의서도 작성해주며 금전 사기 형사고소를 취하하게 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은 최초 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합의금만을 한번 정도 지급하고 잠적합니다. 합의금·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갚은 생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피해를 입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형사 고소를 취소·취하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즉 피해자 A는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면서 피해 본 금액(피해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능한 방법은 민사상의 대여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금전 사기 사기꾼 형사고소 후 합의서 작성 방법 꿀팁

피해자(고소인)는 ooo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피고인)로부터 금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고소인)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확약하며, 가해자(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부디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인 피해자 A는 피고소인(사기꾼 B)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피해본 금액·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에 임하여 법률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피해금액인 돈에 신경 쓰기보다 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사기꾼 B의 농간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는커녕 사기꾼 B에 대한 법률적 처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사기 사기꾼 형사고소 후 합의서 작성 방법 및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 시에 인지하셔야 하는 사실은 첫째. 대부분 피고소인(사기꾼 B)에게는 별다른 재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경우, 고소인(돈을 빌려준 사람 즉, 피해자 A)은 더 약해질 수 있기에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A의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지만, 피고소인(사기꾼 B)의 입장은 감옥에 수감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다 사용하였는지, 또는 다른 곳에 보관해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기꾼 B는 자신이 징역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금전 사기 형사고소  후 합의 주의사항 및 방법 꿀팁을 참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못 받아도 되니 꼭 사기꾼 B를 처벌하도록 행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형사절차 진행

누구든지 피해를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돈에 시선이 돌아가 있으니 현명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행동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기꾼 B는 사기범이라는 자기 입장에서 겁을 먹고 합의금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기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합의금은 물론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사기꾼이 당신에게만 사기를 쳤을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크다면 사기꾼·사기범에게는 이미 진정성 있는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과 피해액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은 최소 피해금의 50% 이상을 현실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공증

가능한 한 초기에 피해금의 절반 이상(50%)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의 50% 이상이라면 이후 남은 잔여금액에 대해서도 사기꾼·사기범이 잔금을 갚을 확률이 커집니다. 만일 낮은 비율(10~20%)의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기에 남은 금액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초기에 최소 피해금의 50% 이상을 현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합의한 금액을 추후에 갚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로 위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들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요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별도 추가 소송 등을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사기 합의 요구 대처방법 사기꾼 형사고소 후 합의 꿀팁
합의과정은 협상이고 심리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형사고소 후 합의 꿀팁에 대해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협상전략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많은 법률자문 등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꾼(피고소인) 중 대다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엔 형사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명한 합의와 형사소송 등 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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