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선 대통령대선결과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제20대 대선 대통령 대선 결과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3시 51분 개표율 97.84% 기준으로 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48.58%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47.80%)를 앞섰습니다. 선거 막바지까지 1% 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는 초박빙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날짜는 오는 5월 10일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기준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오는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지난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던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 총장직을 내려놓고 제 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고 선출되어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활동을 시자 했습니다.  대통령 대선 결과가 있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교체'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어불어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보이다가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정치 계획 전망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5년의 청사진과 함께 국정 목표를 전망하고 예상하여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공약 정치 계획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모든 부동산 세제에서 과감한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므로 이에 대해 1 주택자, 2 주택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통한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던 부동산 공약을 되돌아 생각해본다면 당장 부동산 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완화 및 전국민적 통합은 어렵겠지만, 1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전년도 납부 세금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세부담 상한 강화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윤석열 대선 당선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공통적으로 부동산 해법에 대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분양 방식을 현재보다 다양화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재건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