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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1000만 원, 500만 원? 

지난 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뉴스가 발표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 규모를 25조원 가량 증액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싣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덕으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 확대 효과를 누릴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대상에도 식당·카페 등 요식업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여야 간의 이견 없이 원활하게 통과되었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상향 의결되었고 추경예산은 22조 4000억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신청대상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2조 55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상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듯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인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설명을 첨부하니 확인해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안 증액 소식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 논의는 계속 될 예정입니다. 처음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했던 추경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11조 5000억 원인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산자위 논의 이후 25조 원 상향 증액된 35조 원으로 의결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계획 했던 지원금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정부 측에서는 '과도하다' 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급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2022 코로나 신속 지원이 끝난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이후 추가 30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소상공 320만개에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즘 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고 신청 대상자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추가 2차 300만원 지급하기로 기재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모두 지급합니다. 그 외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 자격으로 지원 대상에 속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등까지 고려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이 방역지원금으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및 대상자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살펴보면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지급을 받지 않은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 감소 여부가 확인 되고 증명되는 업체라면 지급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날짜는 공식적으로 2022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은 변호사,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업, 비영리기업 단체 법입,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중복 부정 수급 자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순서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 등록 번호 조회하세요.
  3. 본인 인증 절차 진행 실시.
  4.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그리고 계좌번호를 확인하세요.
  5. 확인 문자를 받고 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필요 필수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 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 본인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방문 시엔 신분증 지참
  3. 매출 감소 여부가 DB에 없을 경우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0일~ 3월 4일까지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하여 폐업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을 하여 400만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대표자일때는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확인지급이 실시·시작되고 있으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이후 2차 방역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 이후 추가적으로 4차 방역지원금, 5차 방역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때도 포스팅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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